병의원 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1. 배경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가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 바로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내용, 기대 효과 및 주의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2.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도입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

    •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도 향상

     : 모든 국민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예외 상황

     • 응급 환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가 가능

     • 19세 미만 환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마친 경우 예외로 인정

     이는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3.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도입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함과 더불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