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워진 복지정책, '임신부터 아동까지' 포괄적 지원으로 따듯한 동행

2024년에 들어서 정부는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아래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준비 부부부터 아동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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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고자 시작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올해 3배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0세부터 17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이 해당되며, 아동이 후원이나 저축등을 통해 최대 월 50만 원 이내로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데, 시행 초기 3만 원에서 2017년에는 4만 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요, 24세부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홍보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아동 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는 출생과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7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관할 시·읍·면에 통보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인데요,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 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하게 됩니다.

 

임산부의 날 캠페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 부모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여 가임력 수준, 생식건강 위험요인 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에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의 가임력 보존 등도 가능합니다. 지원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상세내용은 https://www.e-health.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임신과 출산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정부는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충분한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을 통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지원도 마련해 아이와 엄마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출산제도는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출산 후에도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배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입양 및 보호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여, 아이가 빠르게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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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적 지원을 위해 아동이 가정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비 지원, 무상 교육 확대,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